2021. 7. 23.(금)

제23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장오식

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1. 7. 7. 익산시장 환경안전국장
의안 번호	2323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제234회 익산시의회 의결 조례안에 대해 전라북도(법무행정과, 환경보전과) 검토결과  「자원순환기본법」 및 동법 시행령과의 조문 일원화를 위해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을 요구함에 따라 해당 내용을 일부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집행계획 수립 관련 조문 일원환(안 제8조)

- ‘해당연도의 세부 추진 계획’을 ‘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시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’으로 변경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개정 필요성

▸본 조례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에 따라 활용가능한 자원 재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21.04.05. 조례 제2078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임.

▸본 조례에 대한 전라북도 검토결과 「자원순환기본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조문을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

2. 주요 개정내용

▸안 제8조제2항제2호 “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”을 “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시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”으로 개정하는 사항임.

3. 종합 검토의견

▸「자원순환기본법」제12조제3항에 의하면 “시장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”라고 명시되어 있으며,

▸「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7항제2호에서는 집행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“전라북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”이 명시되어 있음.

▸따라서 본조례 개정안은 「자원순환기본법」 및 같은법 시행령에 명시된 바와 같이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일원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4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

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

[붙임 1]

관 계 법 령

□ 자원순환기본법

제12조(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)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ㆍ도지사”라 한다)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.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□ 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

제8조(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)

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(이하 이 조에서 “집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⑦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

2. 소속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

3.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

4.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

5.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

6. 폐기물의 감량,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

7.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

⑧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